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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후진국을 제외하고, 경제가 어느정도 멀쩡한 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경기가 나빠져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출산율이 높은 것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운동을 했다가 현대에 와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침체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생기자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통계를 보도록 하자. 출처 : 나무위키 - 대한민국/출산율

한국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인구감소는 피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된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웃나라인 일본은 한국이 걱정하고 있는 초고령화, 출생률 저조, 인구감소 문제에 이미 맞닿아뜨린 국가로 한국에서도 일본의 대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아래의 19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본인구추이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테이블은 왼쪽부터 측정한 년도, 인구수, 전년도 대비 증감율이다. 1945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의 15%증가라는 수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 베이비붐이 일어난 것일테고.. 1954년부터 1973년까지는 일본의 고도성장기(경제성장률 10%이상)로 안정적인 인구증가추세를 보였다. 고도성장기가 끝나고부터 서서히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다 2015년에 처음으로 전쟁과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 인구가 줄어들었다. 즉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래도 아직 1억2700만이라는 인구수가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 문제이다.

위의 표는 최근 일본인구 자연증감추이 이다. 왼쪽부터 측정년도, 출생자수, 사망자수, 자연증감수, 합계특수출생율(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자연증감수가 빨간색 글씨인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출생자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일본의 출생률은 저조하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고심 끝에 내놓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고도인재 비자라는 것이 있다. 참고로,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로는 유학비자, 취로비자, 영주권, 특별영주자 등이 있다. 유학비자는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이고, 취로비자는 일본에 취업한 사람들을 위한 비자. 영주권은 일본에서 쭉 살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 특별영주자는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와 일본이 전쟁에 패하면서 국적을 상실한 채로 일본에 체류한 사람들을 위해 주는 영주권이다. 즉, 할아버지 세대서부터 일본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유학비자, 취로비자, 영주권의 취득이 필요하다. 

일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본의 영주권 취득을 꽤나 까다롭다고 한다. 보통 일본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들은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또한 신청인의 신상을 모조리 털어버리는 수준으로 심사를 해서 사람들을 멘붕 지경에 이르도록 해서 그 악명이 참으로 대단했다. 게다가 그 대상도 자신이 일본인 부모가 있거나 혹은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일본에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준(...) 실질적으로는 평범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한 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기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일본에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학으로 시작하거나, 취업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유학으로 시작해서 취업했을 경우, 취로비자로의 변경을 해야만 하고, 취로비자는 최장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어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나는 아직 5년을 안채워서 모르겠지만.. 입국관리국에 고도전문직 비자건으로 가봤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헬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초고령사회이고,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이다. 더 이상 일본의 인구 감소를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고도전문직(고도인재포인트)제도 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고도전문직 비자가 취로비자와 비교해서 비자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고는 메리트가 없었다. 최장 5년이라는 기한이 없는 취로비자와 다를것이 없었다. 입국관리국에 5년마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밖에!!! 그것도 한 회사에 꾸준히 일할 경우.. 회사를 옮기게 되면 다시 고도전문직을 갱신하러 입국관리국에 가야만 했다. 거의 무쓸모에 가까운 제도였기에 유학비자에서 취로비자로 변경할 시에 고도전문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3월? 4월 부터 고도전문직에 관한 제도가 갱신 되었다. 

고도전문직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고도인재포인트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후에,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렇게 바뀐 제도의 더더욱 좋은 점은, 현재 내가 고도전문직 비자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년 전의 본인을 현재의 고도인재포인트 점수표로 채점해 봤을 때 80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 전의 내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라면 3년전의 본인을 현재의 고도인재포인트 점수표로 채점해 봤을 때 70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반길만한 뉴스이다.

내 점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나는 80점을 넘고 있었다. 위의 동그라미 친 것은 1년전과 비교해보아도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입국관리국으로 질주하기로 했다.

취로비자(현재) -> 고도전문직(건너뛰기) ->  영주권(목표) 변경을 위해 시나가와에 있는 입국관리국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입국관리국의 영업시간은 아침9시부터 이기에 시부야에서 아침8시에 출발했더니.. 이렇게 많은 인파가..

JR 山手線 야마노테센 지옥철이다..

어찌어찌 타고 20분 정도를 달려 시나가와에 도착.

港南 코난 출구로 나가야 한다. 아~~ 사람 엄청 많다. 터널을 지나는 것이 마지 로보트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코난 출구로 나오면 입국관리국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을 알려준다.

아침 8시40분. 아침부터 다들 부지런 하다. 이날은 입국관리국까지 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많아 집에서 다시 서류를 갖춰 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시부야 마크시티 전날 보다는 사람이 적긴 하다.

하지만 야마노테센의 지옥스러움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 8시 버스를 타고 입국관리국에 도착. 내가 제일 일찍 왔을 거라 생각 했는데, 다들 엄청나게 부지런 하다. 이미 다들 줄서 있다.. 도대체 다들 몇시에 일어나는 거냐;;;

8시30분에 입국관리국 문이 열려 입장했다. 내가 갖춰온 서류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체크받고, 서류의 기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나는 영주권취득을 위해 고도전문직신청을 하려고 한다. 1년전의 나를 지금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채점해 보아도 80점이 넘는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고도전문직 심사관에게 물어보았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기에 '1년전의 본인도 80점이 넘습니다' 라고 서류에 체크하고 다시는 비자변경 창구에 얼씬거리지 말고, 서류를 갖춰서 영주권 신청하러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목표라면, 10년이라는 일본체류기간을 가지지 않고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고도인재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된다.


댓글
  • 프로필사진 유크리 안녕하세요. 고도 읹재 준비에 앞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 전 점수랑 3년 지금 점수 등 체크란이 허가를 받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그리구 제가 취직한지 일년이 안되서 그러는데 내실때 예상 연봉으로 내셨나요 작년것을 내셨나요? 2017.10.20 01:16 신고
  • 프로필사진 시부야에 사는 사람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써놨었네요.
    1년전, 3년전 점수 체크란은 1년전 혹은 3년전에도 고도인재 자격 조건이 됐었지만, 고도인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1년전, 3년전 점수 체크란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예상연봉으로 내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금 급여기준으로 1년예상 연봉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으시면 될겁니다.
    2017.10.20 10:28 신고
  • 프로필사진 브라운 안녕하세요. 글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만,
    1. 신청하신 영주권은 혹시 받으셨나요? (얼마만에 나오셨는지)
    2. 저도 고도인재포인트 점수가 1년 전에도 80점이 넘는 상황입니다만, 1년 전 기준으로 받아서 영주권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일단 현재 80점 넘는다는 걸로 인정받고 재류카드 연장만 했어요. (ㅜㅜ)
    써주신 내용 보고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1년 전 80점 넘는다는 증명 받는 곳과 영주권 신청하는 곳이 다른가요?
    1년 전 기준으로도 80점 넘는다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곳으로 가면 될지(위 사진의 D번 창구?),
    아니면 80점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7.11.06 15:22 신고
  • 프로필사진 시부야에 사는 사람 안녕하세요. 고도인재 80점이 넘는채로 1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보증인 등등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면접도 봐야 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 신청이 꽤 늦었습니다. 즉,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년전 포인트가 80점이 넘는다는 증명은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포인트 기입하는 종이를 프린트 하시거나 입국관리국에서 받으셔서 본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80점 넘는다는 관련서류,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진의 D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2017.11.06 17:38 신고
  • 프로필사진 브라운 D창구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되는군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b
    2017.11.06 19:39 신고
  • 프로필사진 은애악동 보통 신청하고 몇달정도 걸리나요? 만약 취직하자 마자 바로 점수가 넘으면 바로 신청이 되나요? 2017.11.26 20:10 신고
  • 프로필사진 무럭맘 저도 1년전 포인트로 영주권 신청했어요.9월에요.. 아직 엽서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2018.01.18 1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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